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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9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건립 설계 단계부터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도서관사업소에서 출연금을 받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의 일원화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행정처분 시 대상자 확인 등을 철저히 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시스템 문제로 불허가, 반려 민원의 반복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건립 설계단계부터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성복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창의과학도서관 건립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속한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 간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도서관에 공통으로 미반납 도서에 대한 새로운 회수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기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유감이며, 리모델링 시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개 구에 공통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정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CCTV 보관기간 관리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2019년도 지적사항인 중앙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무혐의 결과가 나온 어린이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경미한 지적사항이 매년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관내 요양원 지도점검 시 안전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대다수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 등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시 지연 및 이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서관에 공통으로 미반납 도서에 대한 새로운 회수 조치 방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관으로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등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개 구에 공통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방안 등 우수 시책에 대해 3개 구청 간 공유를 당부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회계 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작은도서관의 토요일 운영과 대관 신청의 간소화, 꼬마도서관의 비대면 도서 우체통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동부도서관에는 노후화된 중앙도서관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개관 예정인 서천도서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법적 용어가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대해 사기 진작 및 격려를 당부했다. 이어, 기흥구청 가정복지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규정 정비 등을 통해 파손 도서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용률이 낮은 디지털 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활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동부도서관에는 보관 미술작품도 행정자산이므로 미술품 관리에 있어서 작자미상 등의 불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서부도서관에는 파손, 분실 도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에 공통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청 사회복지과에는 코로나 19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고, 노인 학대 및 과다한 약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이 올바른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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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7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 감사에서 마을회관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불허가, 반려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공사 인허가 시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위생단속요원을 적절히 그룹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용인그린대학 교육생 모집 시 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지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기준 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사 허가 관련 용인시 비거주자의 건축 난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해 비산먼지 민원 발생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및 주변 식당의 천장 탈락 등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지역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을 발굴해 줄 것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연계성 있는 테마체험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련 각종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노력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조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하고,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의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에 농업기술센터 관련 민선7기 공약과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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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불허 결정“옳다”▲ 용인시, 道행정심판서 건설업체 제기한 불허 취소청구 기각 [광교저널]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성복동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5만8,692㎡ 임야에 144세대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가 47m나 돼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이 우려됐고,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대상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여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연이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곳이 개발될 경우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소지까지 있었다.용인시는 당초 지난 2009년 D사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M사에서 5만8,692㎡ 전체를 개발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올해 신청면적을 4만1,495㎡로 축소해 신청했지만 지난 1월26일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M사측은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두달여의 심리 끝에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경우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용인시의 우려를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지는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지역이기에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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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시설 불허가 취소청구 '기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처인구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심위는“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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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서장원 시장 구속 기소…직무 정지 ‘부시장 체제로 突入’▲ 지난14일 서장원포천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고있다. 포천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성추행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측근을 시켜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K씨(56)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P씨(52·여)에게 9천만원을 건넨데 이어 9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K씨와 공모해 P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 시장이 P씨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포천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P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인 서 시장과 피해 여성 P씨, 전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 등 4명 모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런 혐의로 서 시장을 사전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K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K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어 발령을 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